아파트 개발로 도로 넓힌다며 가게가 철거된다는데 보상받나요

Q

동네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로확장 공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도로확장 공사 또는 재개발 사업일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해당 상가의 감정평가액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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