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자께서는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로확장 공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도로확장 공사 또는 재개발 사업일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해당 상가의 감정평가액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