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개발이 한창입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불가피해 넓힌다고합니다.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고있는데, 가게를 밀게 된다고해요. 밀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로확장 공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도로확장 공사 또는 재개발 사업일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해당 상가의 감정평가액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