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을 명시하면 지급을 면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시간제'라는 명칭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제·일용·비정규·아르바이트 등 어떤 명칭이든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면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을 명시하거나 사전에 포기 각서를 받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사업장 규모와 무관). ②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은 근로관계 존속 중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속근로가 1년을 넘는지 두 요건을 확인하세요. 둘 다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넣은 '퇴직금 부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퇴직금) 체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력 운영상 부담이 크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설계하거나 계약기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적법한 범위에서 검토하시되, 사후에 약정으로 회피하려는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