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다음날 돈준다고해서 손님이 중간계산서에 뒤면에 손님에게 날짜와 싸인 부탁드립니다고했습니다. 이런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있나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무전취식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음식을 이미 판매한 후에 추후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추심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은 사실, 지급하기로 한 액수만 입증되면 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힘들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