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멸한 상표를 2021년 다시 취득했는데, 원래 소유자가 배달앱들에 동일 상표로 계속 영업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질문자가 2021년에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실제로 마쳤다면, 그 등록일 이후부터는 상표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 ① 상표법상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합니다. 소멸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새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가 2021년 상표등록원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쳤다면 그 시점부터 상표법상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므로, 이후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③ 다만 상대방이 상표 소멸 전부터 계속 사용해온 정황이 있다면 선사용권 등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사용 개시 시점과 계속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특허청 상표등록원부를 통해 질문자의 등록일과 등록 상태(존속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에 등록한 상표 사용 내역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세요. 셋째,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를 먼저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