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보증금·관리비를 각각 5%씩 인상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목을 나누어 각각 5%씩 인상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을 합산한 총 인상 범위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리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이 상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말하는 5%는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별개로 계산해 합산 인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증금과 차임을 상호 전환한 총 증액분 기준으로 5%를 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상 보증금을 낮추고 차임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하더라도 환산 총액이 5%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③ 관리비는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는지가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비 명목이더라도 실제로는 차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금액(예: 공용부분 유지비를 훨씬 넘는 정액 관리비)이라면 판례상 차임에 포함시켜 5% 상한 산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안을 보증금·차임·관리비 각각이 아니라 전체 환산 총액 기준으로 재계산해 5%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관리비 인상이 과도하다면 실제 관리비 산정 근거(공용전기료·청소비 등 내역)를 요구해 명목상 우회 인상이 아닌지 따져보십시오. 셋째,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활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