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계속돼 계약 기간 중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조항이 없으니 책임이 없는 것 아닌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위약금 조항이 없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가맹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중도 폐업·일방적 해지) 상대방(가맹본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부재는 손해액 산정을 '예정'해두지 않았다는 것일 뿐,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통상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로열티·물품 공급 이익 상당액, 매장 원상복구비 등 실제 손해에 한정되며, 이를 가맹본부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③ 반대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부실기재, 허위·과장 정보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관련 의무 위반(가맹사업법 제9조 등) 등 가맹본부 측 귀책사유가 있다면, 가맹점주도 오히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맹계약서 전체(해지 조항, 원상복구 조항, 손해배상 조항)를 다시 꼼꼼히 검토해 위약금 조항뿐 아니라 '중도해지 시 정산'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적자의 원인이 상권분석·예상매출액 산정 등 가맹본부 측 정보제공 문제에 있었는지 점검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세요. 셋째, 일방적으로 폐업하기보다 가맹본부와 협의해 합의해지서를 작성하고 정산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후 손해배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