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매장이 메뉴·가격·사진까지 베꼈어요,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Q

저희 가게 바로 인근 골목에 몇 달 전 새로 문을 연 매장이 있는데, 메뉴 구성은 물론 가격까지 저희 가게와 완전히 동일하게 맞춰놓았고, 심지어 저희가 직접 촬영해서 올린 메뉴판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다 자신들 매장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도 헷갈려 하실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메뉴 구성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메뉴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메뉴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었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독창성, 창조성, 개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저자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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