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을 운영 중인데, 일용직으로 오는 분들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월급으로 계속 일하는 직원마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세금 신고나 증빙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개인정보 거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야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니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그 정보를 그 이용목적에만 활용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음을 근로자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인력난이 문제이긴 하나, 이러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라는 점과 개인정보를 세무신고 등에 활용하여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가 없는 근로자는 애초에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