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운영해오던 가게를 최근 정리하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처음 입점할 당시 점포는 비어 있었고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짐과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어서 제 돈으로 대량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 영업이 어려워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방을 확장했고, 바닥 타일도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전부 새로 시공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자리라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지만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사 후 정산 과정에서 임대인이 넓힌 주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는데,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도 부담스럽고 임대인과의 마찰도 걱정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선에서 부담해야 적정한 걸까요?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타일을 수리 비용 등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만의 영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유익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유익비 포기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원상회복 특약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