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로 넓힌 주방, 원상복구 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Q

2년 넘게 운영해오던 가게를 최근 정리하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처음 입점할 당시 점포는 비어 있었고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짐과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어서 제 돈으로 대량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 영업이 어려워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방을 확장했고, 바닥 타일도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전부 새로 시공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자리라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지만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사 후 정산 과정에서 임대인이 넓힌 주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는데,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도 부담스럽고 임대인과의 마찰도 걱정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선에서 부담해야 적정한 걸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타일을 수리 비용 등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만의 영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유익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유익비 포기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원상회복 특약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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