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받고 매장을 팔고 싶은데요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안준다고 해서 팔수가 없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매장 매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음 업종에 요식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권리금 회수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할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