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출근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기본적인 원칙은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보았을 때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일상적인 출근 코스에서 이탈된 경우에는 일단 산재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출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음).
(3) 또 하나의 문제는 사고의 발생이 도로교통법 등 법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도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과실 정도의 사고라면 산재 인정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 원인이 포착된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