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호 기간과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이 지역(경기도)마다 다른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속기간과 차임 증액 상한(5%)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경기도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과 '계약 갱신'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조문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이며 경기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4조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나, 계약 기간 중 경제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증액청구의 경우 상한은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이며, 이 역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③ 반면 '재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새롭게 계약조건을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보증금·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이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한다면, 실질이 갱신인지 재계약인지를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형식만 재계약이고 실질은 종전 계약의 연장이라면 갱신으로 보아 5% 상한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상한 내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상 폭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