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산정 단위가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동거친족(배우자 포함)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동거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함께 일한다면, 그 배우자도 실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상시근로자 수는 '월 단위(사유 발생일 전 1개월)'로 산정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배우자(동거친족)의 지위 —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라기보다 사업주와 같은 지위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고정적으로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산정 단위·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주 단위가 아니라 1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우자가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지(급여대장·4대보험·근태 기록)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세요. 둘째, 5인 이상/미만이 문제 되는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 1개월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세요. 셋째, 결과가 5인 경계에 걸린다면 근태·급여 자료를 남겨 두어 이후 분쟁에 대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