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넘게 한자리에서 가족들끼리 장사를 하고잇습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상표등록을 안해서 다른 누군가가 해버렸다는걸 알게됬습니다. 지금은 힘에부쳐서 가게를 정리하려하는데 혹시 사업자 변경? 대표자 변경?으로 업장을 자리 그대로 다른분께 넘기는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얼핏 듣기로는 상표등록 전부터 해왔던곳인걸 알아서 등록자가 해꼬지를 할수없다는 걸루 알고 있는데 주인이 바낄경우도 법적인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안오랜기간동안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다가 타인이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출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