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계속 줄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해고를 통보할 때 최소 몇 개월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따로 해줘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인데,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단순 평균낸 1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해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보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면에서만 볼 때에는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부여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면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이 담보된 해고 및 서면통보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분쟁 우려 있음).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 근속하고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등 좀 더 디테일한 계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