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싫다는 직원, 그냥 안 들어도 될까요

Q

요즘 사람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직원 중 일부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사업주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어느 일방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지므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도 하게 되면 소급하여 가입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구인난이 심해 어쩔 수 없는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나중의 리스크를 생각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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