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4대보험 가입 의무 법률 상담

Q

직원들 일부는 4대보험을 들지않으려합니다.요즘같이 사람안구해질때는 거절을 못하겠던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어느 일방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지므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도 하게 되면 소급하여 가입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구인난이 심해 어쩔 수 없는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나중의 리스크를 생각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