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만 한 20년 하다가 정년 앞두고 나와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본사에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랑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돼 있더라고요. 부가세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본사에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6개월째 아무 답변이 없네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공정거래위원회든 다른 방법이든 뭔가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고,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머지 약관 자체의 부당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