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공사로 통행이 방해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다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 방해의 정도, 공사의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판단 기준 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적법한 공사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판례상 공사로 인한 통행방해가 일시적·부분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내로 보아 배상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입로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③ 손해액은 공사기간 중 영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통상 매출·이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종업종 평균매출, 세무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사 기간, 진입로 차단 상태, 굴착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둘째, 공사 전후 매출 자료(카드매출, 배달앱 정산내역, 부가세 신고자료 등)를 확보해 손해액을 정리하세요. 셋째, 구청 민원부서에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먼저 요청하고, 거부 시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민사소송(국가배상청구)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