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사칭한 업체에게 결제 동의 없이 대금이 빠져나가고 업체가 잠적한 상황에 대응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의 없는 결제 진행과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폐업 상태였음)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신속한 형사 고소와 함께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배달의민족을 사칭하고 무료 이용 후 결제하겠다며 안심시킨 뒤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하고 잠적한 정황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②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정 결제에 해당할 수 있어, 카드사·통장 발급 은행에 이의제기 및 결제 취소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기소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통화 녹음, 문자, 결제 내역, 업체 정보(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자료 등)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둘째, 카드사·은행에 부정결제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셋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배상명령 신청 또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회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