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매년 10만원씩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이후 권리금을 못 받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발언까지 한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현재 제시된 10만원 인상 자체는 5% 상한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새 임차인에게 과도한 인상을 예고한 부분은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220만원의 5%는 11만원이므로 10만원 인상 요구는 법정 상한 이내로서 그 자체로는 적법합니다. ② 다만 5% 상한은 인상률의 절대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시세와 현저히 괴리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반대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③ 귀하가 가게를 나갈 때 신규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의 10만원 인상 요구는 적법 범위 내이므로 재계약 자체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기보다는 계약기간(1년 또는 2년) 조건을 협상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둘째, 건물주의 발언과 향후 인상 예고 정황을 기록해 두어 추후 권리금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셋째, 실제로 퇴거 시점에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조건을 요구한다면 그때 즉시 권리금 회수 방해를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