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고 제 연장계약서를 안쓰고 가게를 운영할때 부득이하게 폐업을해야하면 저희가 직접가게를 내 놓고 나가야하나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계약기간 연장과 폐업 절차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이 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었고, 3개월 해지 통고 후 종료되므로 해지 절차를 거친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비우고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