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정식 스트리밍 서비스에 개인적으로 결제하여 이용하는 것과, 그 음악을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공연'은 법적으로 별개의 이용행위입니다. 개인용 스트리밍 이용약관은 통상 '개인적·비상업적 이용'만을 허락하므로, 매장에서 트는 행위는 별도의 공연 이용허락 없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제17조 - 공연권은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여 재생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 결제한 이용료는 통상 '개인 재생'에 대한 이용허락일 뿐, 매장에서의 공연 이용허락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 반대급부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업종(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영업소, 생맥주전문점·기타 주점업 영업소 등)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공연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카페(비알코올 음료점 등)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연권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실무상 기준입니다. 면적이 그 미만이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용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매장·상업용 음악 서비스'(예: 매장용 음원 서비스 상품)인지, 아니면 개인용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매장용 상품은 대개 공연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인용 스트리밍을 매장에서 재생하고 계셨다면, 매장 면적을 실측하여 50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공연권 신탁관리단체에 공연권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쟁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매장용으로 정식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원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