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 사장님에게 당연히 동종영업 금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없다면 인수 거래가 '영업양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법적 근거 ①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일정 기간·거리 내 동종영업 금지)이 있다면, 그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상호, 거래처, 인테리어, 시설, 영업 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영업 전부'를 유기적 일체로 양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은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10년간(별도 약정이 있으면 최장 20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③ 단순히 임차권과 시설 일부만 넘겨받아 권리금만 수수한 경우라면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의 실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인수 당시 계약서와 협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경업금지 조항 유무를 파악하세요. 둘째, 영업양도로 평가될 정황(상호·거래처·노하우 이전 여부)을 정리해 상법상 경업금지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셋째,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매출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