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루 정확히 4시간만 일하는 알바를 채용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는지, 휴게 없이 4시간만 근무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하루 5시간·주 3일 근무 조건에서 30분씩 휴게를 주면 실제 근로시간이 4.5시간씩 3일, 총 13.5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15시간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셋째, 하루 8시간에 휴게 30분을 주면 실근로 7.5시간이 되고, 이 직원을 주말 이틀만 일하게 하면 7.5시간×2일=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때 휴게시간을 30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늘려서 실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주 14시간)으로 낮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문상으로는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법문에 충실히 따른다면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없이 4시간 근로는 문리해석상 문제될 수도 있음).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4.5시간근로+30분휴게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보아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30분 이상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7시간근로+1시간휴게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