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배달 중 교통사고, 보험사에 영업손해도 청구되나요?

Q

사장님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 같은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이런 영업 손실 부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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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상 보험사는 치료를 하여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감소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신 후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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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치료로 인한 영업 손실도 '휴업손해'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감소 사실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 휴업손해 청구의 요건과 범위 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위자료 외에도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상실분, 즉 휴업손해가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실무).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급여명세서가 없으므로, 국세청 신고소득(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매출·매입 장부, 카드매출 자료, 사업장의 인건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사고 전후의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영업에 필수적인 역할(배달, 조리 등)을 수행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면 그 인건비 지출도 손해로 포함해 청구할 수 있고, 매출 자체가 감소했다면 통상 동종업종·같은 기간의 전년도 매출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보험사는 통상 자체 기준(치료기간 기준 소득 감소 인정 비율 등)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는 개별 자료를 근거로 따져봐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고 전 최소 1~2년치 매출·소득 자료(세금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장부)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둘째, 치료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이 축소되거나 대체 인력을 썼다면 그 증빙(급여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확보하세요. 셋째, 보험사와 합의 전에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산정 기준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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