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로 형사고소한 상대방에게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이후, 매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구약식 결정으로 상대방의 업무방해 행위가 형사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매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약식 결정(약식명령 청구)은 검사가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처벌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유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업무방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액은 사고 당일의 평균 매출액, 동종 업종의 통상 매출 등을 근거로 일실수익(逸失收益)을 산정하게 되며, 카드매출 통계, 배달 앱 정산 내역, 최근 3개월 평균 매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손해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④ 형사 수사기록(고소장, 진술조서, 약식명령문 등)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보하세요. 둘째, 사고 당일 및 평상시 매출 자료를 비교하여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정리하세요. 셋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청해 임의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