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지인(친한 동생)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형태로 80만 원을 가불해 주었는데, 며칠 일하다 무단으로 잠적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고소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가불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 측 처벌 사유일 뿐,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가불금 반환 청구나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으로 나누어 보면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오히려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② 가불금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임금이 아니라 '미리 빌려준 금전(대여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근로로 상계되지 않은 잔액은 부당이득 내지 대여금으로 민사상 반환청구(지급명령·소액소송 등)가 가능합니다. ③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만 받고 잠적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어, "근로관계라 고소가 안 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불 경위·금액·근로일수, 상대방의 잠적·변제 약속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둘째, 실제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당하게 정산·공제하고, 남은 가불 잔액을 특정하십시오. 셋째, 소액이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으로 민사 회수를 진행하고, 편취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니 구체적 형사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