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상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Q

영세하게 운영 중이라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해두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조리 중 화상을 입는 사고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설문으로 보아 사장님 본인 1인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근로자를 1인만 채용한 상황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모호합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 본인1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로자를 1인만 사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절차를 밟아 가입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주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태에서는 산재보험 혜택이 불가하며(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