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15시간 미만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이상 근무 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근로자는 4대보험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사 산재보헙료만 납부 했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하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