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산재보험료만 납부한 사정이 영향을 주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납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판단 기준은 '실제 사회보험 가입·납부 여부'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산재보험료만 냈다는 사정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미만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섞여 있다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이상이 되는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목상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상 근로한 정황이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근무시간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