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공제) 형태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주휴수당·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이 '프리랜서'인지가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인지'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은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고, 계약서에 '수당 미지급'을 적어두어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① 대법원(2006다300 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소득세 3.3%를 떼더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② 판단 지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근무시간·장소 구속 ▲업무 지휘·감독 ▲비품·원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입니다. ③ 매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장의 지시대로 일한다면,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보아 노동관계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수당 지급 의무 ①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② 야간·연장·휴일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야간=22시~익일 06시). ③ 반대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업무를 독립적·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이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그 사람의 실제 근무 형태(출근 강제 여부, 지시·감독 정도)를 점검해 근로자성을 확인하세요. 둘째, 근로자에 가깝다면 3.3% 신고를 고집하지 말고 근로계약+4대보험으로 전환해 추후 임금체불·소급 리스크를 없애세요. 셋째,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업무 독립성이 드러나도록 도급·용역계약서를 갖추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