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령한정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전부 배상하더라도 피용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전액을 업주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사용자책임: 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② 구상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사무집행과 관련해 손해를 가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업주가 우선 대인·대물 배상을 하더라도 이후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의칙에 의한 제한: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사업의 성격, 위험 관리 및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능력,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피용자의 과실 정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히 연령한정특약 미확인 등 사용자 측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구상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고 경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여부 등 과실 비율을 판단할 블랙박스·CCTV 자료를 확보하세요. 둘째, 피해자와의 배상 협의는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배상액과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셋째, 배상 완료 후 직원에 대한 구상청구 범위는 근로조건, 배달업무의 위험성, 직원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해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