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지인을 데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치 일당을 달라며 몇 년째 종종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지장을 줍니다. 주기는 아깝고 괘씸한데, 이걸 신고해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방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 하루를 근로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대면만 하고 돌려 보낸 것이라면(근로한 것이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채용 불합격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상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하루를 근로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므로(+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문제될 수 있음) 지급하고 빨리 사안을 봉합하는 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