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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법률 상담

Q

부부 둘이서 운영하고 사업자 등록은 아내걸로 햇는데 남편거 사대보험 들어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중입니다... (1)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소득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3) 어찌보면 이중으로 건강보험이 공제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활용, 인건비를 경비로 볼 수 있는 면 등도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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