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성용 화장실에 침입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법상 주거침입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고문 부착은 처벌의 전제인 '고의' 및 '의사에 반한 침입'을 명확히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과 쟁점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실수·착오의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복성·정황(고의로 여자화장실만 노려 들어오는 패턴 등)이 있다면 성적 목적이 추단될 수 있습니다. ③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표시(표지판, 직원의 제지 등)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경우라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관리하는 건조물 침입)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남녀 화장실 표지와 함께 "이성 출입금지 및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부착해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의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CCTV를 화장실 입구 등 사생활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해 반복 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세요. 셋째,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침입한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