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식당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려는 상황에서 건물주 사전 동의, 폐업신고 시점,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갱신된 계약 기준으로 해지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최초 임차 당시 상태로 복구하되,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마모 부분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항목별 정리 ① 임차권 양도·시설권리금 수수 자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같은 법 제10조의4)을 질 수 있습니다. ② 갱신된 임대차(묵시적 갱신 포함)를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신규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소관 사항으로, 폐업신고 전이라도 동일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과 최초 인도 당시 상태가 기준이며,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벽지 변색 등)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설권리금 수수 전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정보를 미리 공유해 협조를 구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임대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범위를 협의해두세요. 셋째,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해 절차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