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매장을 꾸리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Q

식당을 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용한 직원은 오전 시간대 2명, 오후 시간대 2명이 근무 중인데,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남편도 근로자 인원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분은 근로자의 지위라기 보다는 사장님을 조력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근로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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