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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의 4대보험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알려주세요

Q

반찬가게 장사한지 1년됬고 현재 매출은 1달에 1000~1400만원 정도입니다. 어머니와 저 둘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67년생 저는 92년생입니다. 4대보험하면 개인당 40만원씩 내야된다는말에 4대보험을 하지않고있습니다. 하는게 유리한지 아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가족이지만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그 인건비만큼 경비로 덜어낼 수가 있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세금 절감의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2) 다만, (어머님과 동거중이시라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어려울 것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7%까지 16%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20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된다면 매월 35~40만원 정도는 사업주+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니 연간 450만원 전후의 보험료+근소세 납부가 예상됩니다. 3) 1)의 경우는 어머님과 따님의 총 비용 절감 금전차원에서는 근로자로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각자 생활영역을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머님께는 비용절감이지만 따님께서는 절감되는 것은 없게 됩니다. 4) 1)과 2)를 고려하여 4대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고,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따님께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할 부분까지 고려하면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차원에서 볼 때에는)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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