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파는 제품을 똑같이 카피해서 장사를 하는 매장이있습니다 저희 매장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알려줘서 장사하는듯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제품의 카피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종류, 독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디자인 등 창작 요소가 있는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