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내던 직원이 프리랜서로 넘어간 뒤 퇴사, 실업급여 나오나요

Q

직원이 처음엔 4대보험 가입해서 7개월 정도 일했고 그 뒤로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2~3개월 더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예전에 냈던 고용보험료가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도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이직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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