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8살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 8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중고 거래 앱으로 상품권 사기를 쳤고, 다음날 20만 원대의 돈을 모두 돌려드렸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벌을 받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해 금액을 돌려주어도 사기죄는 성립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로 취득한 재물을 나중에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받은 이상, 형법상 사기죄의 혐의는 성립합니다. ②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③ 즉 돈을 돌려준 것은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양형(처벌 수위)'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미성년자(소년법)의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이므로, 형사법(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법'의 적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사 처벌(전과가 남는 벌금·징역 등) 대신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질문자님처럼 '초범(처음)이고, 사기 친 재물(돈)을 돌려주셨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즉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소년보호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기소유예 가능성)'를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 + 처벌불원)를 하신다면, '기소유예(검사가 죄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미 돈을 돌려드렸으므로, 여기에 더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을 받는다면, 처분이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③ 즉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주의 — 사기 조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상품권 사기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그 사기 조직의 하위 가담자(이른바 '중간책')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질문자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지시한 사람(주범)에 대한 정보(대화 내용, 계좌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협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지시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로 취득한 재물을 돌려주었더라도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혐의는 성립하나, 돈을 돌려준 것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고, ② 질문자님은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고 재물을 돌려주셨다면 소년보호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 + 처벌불원)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확보에 힘쓰시고, ④ '시키는 대로' 상품권 사기에 가담하셨다면 그 지시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 수사에 협조하시고,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과 함께 대응하시며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돈을 돌려주어도 사기죄는 성립하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고, 만 18세라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초범·피해 회복 시 소년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니 합의에 힘쓰시고, 지시자 자료를 보관해 수사에 협조하며 부모님과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