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사장님에게 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그 빚을 없애 주고 다시 일하면 퇴직금도 주겠다'고 하여 다시 일을 시작해 1년 3개월 정도를 더 일했는데,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니 사장님이 '네가 1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으면 (빚을) 안 깎아 줬다'는 식으로 하며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한 달에 두 번만 쉬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급여는 320만 원 정도로 추정),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퇴직금은 대여금과 상계(빼는 것)가 금지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사장님)가 질문자님에게 대여금 채권(빌려준 400만 원을 받을 권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이 지급받을 법정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대여금 채권과 '상계(서로 빼서 정산하는 것)'가 금지됩니다. ② 즉 사장님이 '빌려준 돈을 안 갚았으니 퇴직금에서 빼겠다(또는 안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사장님이 대여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대여금은 대여금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함). '퇴직금 발생 요건(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 퇴사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와 질문자님 사이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해 어떠한 조건(예: '1년만 일하면 안 준다')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퇴직금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③ 질문자님의 경우,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셨고(주 15시간 이상 충족), ㉡ 1년 3개월 이상 재직하셨으므로(1년 이상 충족),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응 방법(입증자료 확보 + 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1년 3개월 이상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 후,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장님이 대여금을 이유로 상계·거부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임금·퇴직금은 대여금과 상계가 금지되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장님은 대여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함). ④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용자가 대여금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대여금과 상계가 금지되므로, 사장님이 빌려준 돈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상계할 수 없고(대여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함), ②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당사자의 조건 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 이상·1년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③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장님이 빌려준 돈이 있어도 임금·퇴직금은 대여금과 상계가 금지되어(임금 전액 지급 원칙)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할 수 없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이면 조건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1년 3개월 근무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 기록을 확보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