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13년 9월에 돌아가신 지 10년째(만 10년은 아직 안 됨)인데,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2011차전 사건(2011년 지급명령 등 사건)'으로 대부업체에서 법적 조치 예정 통보가 왔고(이제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확인하고 보냈다고 함),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소멸시효 조회가 가능한지, 나의민원으로 조회되던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어디로 해야 하는지, 대부업체는 자기들이 일 처리를 늦게 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까지 납부하라 하고 법대로 하겠다는데 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2011차전 사건'이라는 것은 2011년에 있었던 지급명령 등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채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사이에 압류·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그 사건의 확정 시점·중단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채권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질문자님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 필요)'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인(자녀 등)에게 상속되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부담합니다. ②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무가 상속되었을 수 있으므로(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우선 관건), 소멸시효와 함께 상속 관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조회·이의(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확정 시점 등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그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거나, 대부업체(채권자)에게 채권의 내용(원금·이자·시효 관련)을 밝히도록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부업체가 소송·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면, 질문자님은 그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등)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즉 우편(법적 조치)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가 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은 위법'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또는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즉 대부업체의 부당한 추심은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11차전 사건이 상당 기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시점·시효 중단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법원·채권자에게 채권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② 아버지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하시고(하지 않았으면 채무가 상속되었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우선 관건), ③ 대부업체가 소송·압류 등 조치를 하면 그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 등)하여 다투시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섣불리 일부 변제·채무 인정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④ 대응이 복잡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011차전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시점·중단 사유에 따라 다르니 법원·채권자에게 확인하시고,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 상속포기 여부도 확인하시고, 조치가 오면 그 절차에서 다투시되 섣불리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안 되며, 부당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니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