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초에 도주치상(뺑소니)과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고(검찰→보완수사로 경찰→다시 검찰→담당검사 변경을 거쳐 이제야 공소장이 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에서, ① 의견서를 써 본 적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아도 되는지, 그렇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②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도 있던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③ 공소장이 오는 데 1년 정도 걸리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자기부담금 납부 등)가 완료된 사건이므로, ㉠ 양형 사항(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사정)의 정리, ㉡ 양형 자료(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정리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양형 의견서 등) 작성만 부분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는 경우, 정식으로 사선변호인(사건 전체를 맡는 변호사)을 선임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사건의 내용·분량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즉 의견서 작성만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비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선변호인은 일정한 요건(구속된 경우, 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빈곤 등)에 해당할 때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불구속 상태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빈곤 등 사유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됨). ③ 다만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볼 수 있으므로, 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선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 ④ 즉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불구속 사건이라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안 되면 의견서 작성만 사선으로 도움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소장이 오는 기간·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경찰↔검찰 사이의 보완수사, 검사 변경 등)에 따라 공소 제기(공소장 송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그리고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경우, 구속 사건보다 공판기일(재판 날짜)이 상대적으로 늦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불구속 사건이라 재판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가 완료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의견서(양형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으실 수 있고 그 비용은 사건 전체 선임보다 훨씬 적을 것이나 변호사마다 다르니 비교해 보시고, ② 국선변호인은 불구속 사건이라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형편이 어려우면 빈곤 등의 사유로 선정을 청구해 볼 수 있으며(선정 여부는 법원 판단, 안 되면 의견서만 사선으로 도움), ③ 수사·기소 과정에 따라 공소장 송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구속 구공판 사건은 공판기일이 늦게 지정될 수 있으니, 그 사이 반성문·피해 회복 자료·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변제가 끝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양형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을 수 있고 비용은 전체 선임보다 훨씬 적으나 변호사마다 다르니 비교해 보십시오. 국선변호인은 불구속 사건이라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형편이 어려우면 청구해 볼 수 있고, 불구속 사건은 재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그 사이 반성문·피해 회복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