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개월전에 술을 마니마셔서 기억은 안나지만 경찰분 견장이라해야하나 그거를 뜯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요번달에 법원에가는데 주변에서는 벌금 최소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구요. 진짜 벌금 천만원인지? 어떻해하면 벌금을 줄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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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번달에 법원에 출석하신다는건 현재 사건이 구공판 확정되어 공판기일이 열리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할 경우 성립되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경험상 벌금 1천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최대한 많은 반성문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어 재판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