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귀화 국적 취소 및 재신청 문의드립니다.

Q

일반 귀화로 한국국적 신청 후 만약 허가가 나왔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취소 몇년 후 귀화 재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반귀화로 한국 국적을 신청한 후, 만약 허가가 나왔는데 (그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취소 몇 년 후에 귀화를 재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화 허가 후 국적 취득 절차(1년 내 후속 절차 필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귀화 허가를 받으면, 그 후속 절차(국적 취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등, 그리고 외국 국적 포기 등 국적선택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② 만약 귀화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통상 1년) 안에 필요한 후속 절차(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국적 취득의 효력이 상실(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귀화 허가를 받았더라도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화 허가를 받은 후 본인이 스스로(자발적으로) 그 취득을 취소·철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자발적 취소 가능 여부·방법은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화 증서를 받은 경우 — 국적상실 후 국적회복'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귀화 허가를 받아 이미 '귀화 증서'까지 받으신(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귀화 절차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국적상실신고(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절차)'를 한 후, ㉡ 나중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 절차로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를 정리하고 다시 취득하려면, '귀화'가 아니라 '국적상실 → 국적회복'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국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재신청 시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소(또는 국적상실) 후 다시 국적을 취득(귀화 또는 국적회복)하려는 경우, 그 가능 여부는 당시의 요건(체류 자격·기간, 품행, 생계 능력 등)과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즉 재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재신청 시점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③ 따라서 '몇 년 후 재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재신청 시점의 요건 충족·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귀화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내에 국적 취득 후속 절차(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 효력이 자동 취소될 수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셔야 하며, ② 이미 귀화 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단순 취소가 아니라 '국적상실신고 후 국적회복'의 경로로 처리될 수 있고 국적회복 가능 여부는 심사 이후 결정되며, ③ 취소(또는 국적상실) 후 재신청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재신청 시점의 요건(체류·품행·생계 등)을 갖추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귀화 허가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내에 후속 절차(외국 국적 포기 등)를 안 하면 자동 취소될 수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출입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귀화 증서를 받았다면 '국적상실 후 국적회복'의 경로가 될 수 있고, 재신청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점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심사받아야 하니,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