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4대험에서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준 사업주는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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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신걸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탈세에 해당되므로 탈세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