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안의 중대성(음주운전 재범 + 무면허 + 사고)'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재범),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운전'이며, ㉢ 다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을 하였고, ㉣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여러 사정이 겹쳐 있어 사안이 중대합니다. ②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부터는 정식 재판(구공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예: 징역 2년 등)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즉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형(징역)까지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 이전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얼마나 지났는지),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 사고의 피해 정도(인적 피해가 없는지 등), ㉣ 반성 정도, ㉤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형을 정할 때)에 참작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고라 다행히 인적 피해(사람이 다침)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여러 사정을 잘 정리하여 소명하면, 실형을 피하고 형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대응(실형 회피 노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범행 동기), ㉡ 진지한 반성, ㉢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노력(예: 자발적 금주 치료·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 가로등 등 손괴에 대한 피해 배상(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손해 배상), ㉤ 가족 관계·생계 등 딱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을 통해, 실형(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안이 중대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사고까지 겹쳐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징역)까지 우려되므로(음주 재범부터는 정식 재판·징역 구형 경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하며, ② 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혈중알코올농도·사고의 피해 정도(인적 피해 없음은 유리)·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되므로 이를 정리하시고, ③ 재판에서 음주운전 경위(동기)·진지한 반성·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금주 치료·알코올 상담 참여 등)·가로등 손괴 피해 배상·딱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노력하시되, ④ 사안이 중대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사고까지 겹쳐 실형(징역)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니(음주 재범부터는 정식 재판·징역 구형 경향)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전 처벌과의 간격·인적 피해 없음·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되니, 음주 경위·진지한 반성·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가로등 손괴 배상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하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