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된 남학생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않았고 후천적이라 한국시민권은 바로 사라진상태입니다. 이번에 휴학을하게돼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싶은데 F-4비자는 신청이 불가한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업도 하고싶은 마음이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남학생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은 바로 상실된 상태인데, 휴학을 하게 되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취업(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으나 F-4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창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후천적 시민권 취득 시 국적 상실·국적상실신고'를 설명드립니다. ① 알고 계신 것처럼,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 의무도 사라져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이렇게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더라도,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③ 즉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F-4 비자 발급 제한(병역 미해소 남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기간에는 F-4 비자를 받기 어렵고,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야 F-4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즉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 취득이 제한됩니다.
'41세 전 장기 체류 방법(다른 비자)'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 41세가 되기 전에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병역 의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비자의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 취업비자(E 계열 등)의 경우, 본인의 학력·전공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 경력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발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 투자비자(D-8, D-9 등)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즉 취업비자·투자비자 등 병역과 무관한 비자를 검토하시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창업(투자비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업을 원하시는 경우, 외국인의 국내 창업·투자와 관련된 비자(투자비자, 기술창업 비자 등)를 검토하실 수 있으나, 각 비자마다 투자금·사업 요건 등이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창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비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것은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더라도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② 병역 미해소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야 F-4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③ 41세 전에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병역과 무관한 취업비자·투자비자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되(취업비자는 학력·전공·경력 등 요건, 창업은 투자·사업 요건 확인 필요), ④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절차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후천적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도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병역 미해소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발급이 제한되어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야 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장기 체류하려면 취업비자·투자비자 등 병역과 무관한 비자를 검토하시되(요건 충족 필요),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