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는 남성으로, 직장에서 호감을 가진 여직원과 술을 마시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 날 상대가 '공무원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당하면 (공무원에서) 해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성립(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② 다만, 반드시 폭행·협박을 별도의 수단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는 '추행 행위 그 자체를 폭행 행위로 보는' 경향입니다(이른바 기습추행). ③ 따라서 술자리에서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스킨십·포옹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결격사유·당연퇴직'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행 법률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서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게 되며, 이후 일정 기간(예: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③ 즉 벌금형이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중요성과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 + 처벌불원)를 이루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유의하실 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③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 합의서에 처벌불원·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④ 즉 합의는 신중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안이 공무원 신분·형사 처벌과 직결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사건 경위(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오인한 정황 등)를 정리하시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술자리의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성립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②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어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고 일정 기간 재임용이 제한되므로,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하면 형사 처벌·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④ 사안이 공무원 신분·형사 처벌과 직결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 어린 사과·합의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직접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술자리의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어 당연퇴직하고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가 관건이나 약속을 강제할 수 없으니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대비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