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주말에 모텔 대실을 하여 쉬다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모텔을 방문하니 모텔 주인이 '질문자님이 나온 후 실외기에 불이 나서 청소하는 분들이 진화했지만 소방서·경찰에 신고했고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고,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출석하라고 하는데, 방화범도 아닌데 경찰서에 출석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 모텔은 2~3년 단골이고, 겨울철이라 에어컨도 틀지 못했으며, 나오기 직전까지 타는 냄새·연기도 없었다고 함). 먼저 '경찰이 부르는 이유(사실관계 확인)'를 설명드립니다. ① 작성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모텔 주인이 질문자님이 사용한 방(또는 그 시간대)과 관련하여 화재(실외기 화재)의 원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수사기관(경찰) 입장에서는, 그 방을 마지막에 사용한 사람 등을 상대로 화재의 경위·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③ 즉 질문자님을 '방화범으로 확정'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시 대응(사실대로 진술)'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사실대로(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② 예를 들어, ㉠ 대실 이용 시간, ㉡ 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 나올 때까지 타는 냄새·연기 등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 ㉣ 실외기·화기(불) 등을 다룬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나오기 직전까지 타는 냄새나 연기가 없었고, 겨울철이라 에어컨(실외기 관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은 질문자님과 화재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첫 조사를 받으시는데, 만약 ㉠ 피해자(모텔 주인)의 진술 내용이나,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CCTV, 화재 감식 결과 등)가 질문자님의 생각·기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즉 질문자님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면), 무리하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사 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즉 상황이 단순한 참고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화재 원인 규명'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외기 화재는 전기적 요인(합선 등)·기기 노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감식 등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면 질문자님과의 관련성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화재와 무관하다면, 조사·감식 과정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며 협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이 부르는 것은 질문자님을 방화범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②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실 이용 시간·방 안에서 한 일·나올 때까지 타는 냄새나 연기가 없었던 점·화기를 다룬 적이 없는 점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며, ③ 다만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질문자님의 기억과 배치되어 의심받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 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 질문자님이 화재와 무관하다면 감식 등으로 원인이 규명되면 소명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며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경찰이 부르는 것은 질문자님을 방화범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화재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니, 출석하여 이용 시간·나올 때까지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가 질문자님의 기억과 배치되어 의심받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 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